올여름,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,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. 특히 **소득 상위 10%**는 일부 금액만 받게 되는데요, 과연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, 그리고 내가 상위 10%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오늘은 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
소득 상위 10%, 기준은 ‘월 건강보험료’
정부는 복잡한 소득 신고 시스템 대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% 여부를 판정합니다.
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| 직장가입자(회사원 등) | 약 27만 3천 원 이상 |
| 지역가입자(자영업·프리랜서 등) | 약 21만 원 이상 |
즉, 월 건강보험료가 이 기준 이상이면 상위 10%에 해당하여, 이번 지원금은 기본 1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.
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일까?
현재 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,
연봉 약 7,70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은 상위 10% 소득군으로 분류됩니다.
단, 이 기준은 개인 상황(부양가족 수, 기타 소득)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
정확한 판단은 ‘건강보험공단 납부확인서’ 조회가 가장 확실합니다.
지역가입자의 경우는?
자영업자, 프리랜서, 임대사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,
건보료는 소득 + 재산 + 자동차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.
예를 들어,
- 부동산 보유(공시가 15억 원 이상),
-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,
- 고가 자동차 보유 등이 포함될 경우 상위 10% 판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내 건보료 확인 방법
가장 손쉬운 방법은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(NHIS) 에서 ‘납부확인서’ 를 조회하는 것입니다.
본인 명의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만 있으면 1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.
결론
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
- 소득 하위 90%: 총 25만 원(1차 15만 원 + 2차 10만 원)
- 소득 상위 10%: 1차 15만 원만 지급
으로 차등 지급됩니다.
자신이 상위 10%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면,
지원금 신청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.
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소득 신고액이나 재산 변동 사항도 꼼꼼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