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지원금 차등지급(현재 진행상황 정리)

1. 지급 규모 검토 현황 🧾

• 전 국민 기준 지급
  •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지급
  • 일부 보편지급 강조, 취약층 확대 반영 
• 취약계층 우대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최대 50만 원
  •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: 40만 원 
• 소득 상위 10% 제외 추가 지원
  • 1차 지급 후 하위 90% 대상 추가 10만 원 지급 → 일반 국민 총 25만 원 수령 
• 최종 지급 유형 요약:
• 계층1차 지급추가 지급총액

  일반 국민 (상위 90%)	15만 원	+10만 원	25만 원
  소득 상위 10%	15만 원	0원	15만 원
 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	15만 원	+25만 원	40만 원
  기초생활수급자	15만 원	+35만 원	50만 원

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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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추진 경과 & 일정

• **2차 추경(약 20조 원)**의 일부로 포함
  • 6월 1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 상정 
  • 당정 간 ‘보편+차등’ 절충안으로 조율 
• 발의 후 빠른 집행 의지
  • 대통령실과 여당은 “신속 지급 우선” 원칙에 동의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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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요 쟁점 및 평가

•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변화
  • “전 국민 균등 25만 원” → 현실적인 재정 여건 고려하여 차등 지급으로 한발 물러섬 
• 재정 건전성 우려
  • 세수 부족 및 포퓰리즘 논란 영향으로 일부 조정 불가피 
•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논쟁
  • 코로나 재난지원금 당시, 소비 효율은 약 26~36% 수준에 그쳐…
  • 전문가들 “효과 분석 필요” 지적 
• 지역화폐·소비쿠폰 논의
  • 지역 내 소비 촉진 의도 있으나 사용처 제한 등의 부작용 우려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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🧭 요약

• 결론적 방향: 국무회의(6/19)에 보편 지급 후 취약층 추가지급하는 ‘절충형 차등안’ 상정 예정.
• 주요 이슈: 공약 변경, 예산 부담, 소비 효과 분석, 지급 방식(현금vs지역화폐) 등.
• 향후 일정:
  • 6/19 국무회의 의결 → 이후 국회 추경 심사 → 최종 확정 및 집행.